박근혜 길거리 서명과 해고지침이 청년 일자리 늘린다는 조선일사랑합니다

박근혜 길거리 서명과 해고지침이 청년 일자리 늘린다는 조선일보의 궤변? 조선 [사설] 해고 지침 발표, 노동 입법도 빨리 처리해 청년 일자리 늘려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고용노동부는 22일 기업들에 현저한 저성과자(低成果者)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두 가지 지침을 발표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대량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고용창출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었다. 그러나 그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정에 이른 2016년 대한민국 100만 청년 실업시대에 도달했다. 그런데  해고 지침이 청년 일자리 늘린다는 조선일보의 궤변은 계속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의 최종안은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해고의 대상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할 경우' 등을 해고 요건으로 상세하게 규정했다. 해고를 추진할 때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해고 요건을 예상보다 까다롭게 한 것이다. 취업 규칙 지침은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협의조차 거부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인정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할 경우'  해고의 대상일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은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사측이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할 경우' 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아예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측이 사실상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쉬운 해고'를 할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다. 취업 규칙 지침은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협의조차 거부할 경우 노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인정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선사설은


“이번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근로감독관과 노사 관계자들의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런 지침을 발표할 거라면 정부가 왜 그동안 노사정 합의에 집착해 갈등을 일으키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에 현저한 저성과자(低成果者)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두 가지 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오히려  노조가 없는 80~90%의   기업에 노동조합 적극 결성하도록 해서 노사간 힘의 균형과 조사정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 산업평화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이번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업들에 해고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근로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조 미가입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이 지침을 악용해 불법 해고를 남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정부는 근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외로 나와 거리 서명운동에 동참한   현장에 20대의 신입사원 명예퇴직 시켰던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의 모습도 보였다.이것은 20대의 신입사원 명예퇴직 시키는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부의 정경유착이라고 볼수 있다.  90%에 달하는 노조 미가입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 이 지침을 악용해 불법 해고를 남발하는데 비옥한 토양을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사업 구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돌입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들이 사업 구조를 쉽게 재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런 기업들의 생존 노력을 누구보다 국회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촉발시킨 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재벌경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됐는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지난 8년여 동안 오히려 재벌경제와 유착해 오늘의 세계 경기 침체와 중첩된 한국경제의 위기를 심화 시켰다. 손을 볼곳은 노동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경제위기의 진원지인 재벌경제를 바로잡아야 하고 박근혜 정권의 재벌경제정책을 보이는 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손보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번 양대(兩大) 지침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입법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국회는 3년 전 무턱대고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같은 보완 대책을 일절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났고 청년 실업은 더욱 악화됐다. 여야는 보완 입법을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 관련 입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 실업과 청년 고용절벽은 이미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8년 동안  이미  대한민국경제의 한계를 보여준  재벌경제에 의존하는 이명박근혜정권 집권 8년 동안 재벌개혁하지 않고  수출주도형 그것도 중국수출주도형 재벌경제에  대안없이 의존하다가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 침체에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박근혜 경제의 돌이킬수 없는 경제위기속에 처해 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입법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 막기보다 오히려 대량 실업의  비옥한 토양이 될 뿐  대한민국의 실업난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한국경제를 침체의 장기적인 늪에 가라앉게 할 것이다.


(자료출처= 2016년 1월23일 조선일보[사설] 해고 지침 발표, 노동 입법도 빨리 처리해 청년 일자리 늘려야)